20대가 꼭 알아야 할"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1863년 링컨은 약 300만 명 노예의 해방 선언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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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하며.

시작.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마무리.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전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번 읽어보려다 너무 길어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13가지로 발취해보았다.

1. 잘못된 정책 폐기.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2. 기업의 규제완화.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3. 인재양성.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4. 바이오산업 규제개선.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5. 탈원전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6. 원칙적 노사문제.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7. 민생경제 안정.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 것입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8. 부동산 안정화.
주거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9. 동맹 강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10. 국방 강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11. 대통령 권한 법적 규제.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12. 인사.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13. 경찰 통제.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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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힘드네요.

100일 동안 윤 대통령 정권이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 브리핑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요?

앞으로가 개인적으로 기다려지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주식농부 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