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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금투세" 주식시장 미치는 영향

달봉선생 2022.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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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의 유입이 되지 않고 금리 인상으로 돈의 유통이 어려워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아주 깊은 하락장을 만들고 있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23년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주식시장이 살짝 들썩이고 있는 듯하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주로 추진했던 민주당은 1년에 5000만 원 이상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수익금의 20~25% 이상의 세금을 거두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경기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개인투자자들 중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내는 투자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금투세


진짜 부자들이 투자를 해서 자금을 유통하거나,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빌려서 용감하게 투자를 해야 저런 수익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겠지만 그런 자금이 유입되야지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회전이 원활히 되고 경기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무작정 투자를 하면 돈을 잃고 욕을 하고 나가게 되죠.

그런 분들이 당장에 배가 아프다는 단순한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좋다고 하며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투자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발전하고 또 발전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로 투자자금 유입 심리를 위축하는 법이 추진된다면...

최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3년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밀어붙이던 민주당도 이런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등하는 시장이 잠시 왔을 때 우리나라 20대와 30대들도 주식시장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죠...

이제 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예전보다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심을 잃을게 걱정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주당을 향한 주식인들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자본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물길을 억지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부디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물길을 억지로 꺾어 더 이상 물길이 말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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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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